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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년 전남 나주시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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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와 같이 구성될 경우 결국 직능단체 임원, 지역 명망가(유지), 소지역 정치
인
등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어 당초 일반주민에 의한 예산통제라는 소기의 목적을
3)
달성할 수 없고, 지역적 예산 나누기 방식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유사한 위원회 구성이 될 것이나 장기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
의 비율이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2차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지원자가 많아 질 경우 위원의 선정기준
등도 지원자들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해야 함
- 다만, 지방예산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전문가는 위원으로
서가 아니라 자문역할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인데 이는 학력, 직
업 등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Ⅲ. 외부적 관리와 및 재정현안 대응
1. 외부적재정관리개편
1)지방재정법개정
□성과중심의지방재정운용관리체계구축
○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및 결산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
하도록 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
□목적세의특별회계운영및존속기한도입
○ 목적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하
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
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 외에 특별회계를 신
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
3) 지방의회 출마자 중 낙선자로 차기 선거에 재출마가 유력한 사람이라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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