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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방향
長
정부간 재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실태 및 과제
특집 _ 곽채기
2005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출범하여저출산·고령화정책을마련하였고,이에따라지
라카와이치로,2009:4).
속적으로 보육 및 육아예산이 증가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
현재우리나라의지방자치단체도저성장시대의도래와인구구성의변화및감소,경제위기
다(김민재,2009).
등과같은외부환경변화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지방재정위기문제가점차현재화되고있
다음으로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른 인구 고령화와 고령 인구 규모 및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다.앞으로인구고령화는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을위협하는핵심적인재정위험요인으로작
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다. 우선 한국의 중
용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가 초래할 수 있는 재정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위연령은 1980년 21.8세에서 2010년 현재 37.9세로 약 16세 가량 증가하였고, 2030년까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고령화가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에 미치는 압
48.5세로상승하고,2040년에는52.6세까지높아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우리나라는2010
박과이로인한재정구조와재정수지및재정적자에미치는영향을정확하게분석하고예측하
년 대비 2040년의 중위연령 증가 폭이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
여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한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
으며, 2040년에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 최고령 국가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선진국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령화에 따른 중위연령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고령 인구의 규모와 비율도 빠른 속도로 증가
에도 불구하고 노년층 복지에 지출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OECD
하고있다.2010년현재65세이상고령인구는545만명(인구의11.0%)을기록하고있으나,
주요국가의노인복지지출의대GDP비율에대한분석자료를살펴보면2009년기준으로한
2040년에는 1,6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의 고령인구 규모를
국은 2.1%로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
100으로 보면 2040년의 고령인구는 302.6 수준으로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본의5분의1수준에그치고있다.
다(곽채기,2014a).
이와같이현재우리나라는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인구고령화가진행되고있다.미국
표1 OECD 주요 국가의 노인복지 지출 비교
은1942년고령화사회로진입한이후2015년에고령사회,2036년에초고령사회로전환되어
(단위: GDP 대비 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고령화사회 이후 초고령사회로 진행되는 기간이 9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국가별
1.5
1.6
1.6
1.9
2.1
한 국
미2006년고령사회로진입한일본의경우고령화사회에서초고령사회로전환되는속도가36
10.9
11.0
11.1
11.5
12.3
프랑스
년 정도 소요되었다(장후석, 2013: 1). 이에 비해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9.1
8.8
8.5
8.5
9.1
독 일
불과 26년만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에서 가장 압축적인 인
8.6
8.7
8.8
9.3
10.4
일 본
구고령화현상을경험하고있다.우리나라는압축적인산업화과정에이어인구고령화도세
5.9
5.7
5.7
6.2
6.7
영 국
계에서가장압축적인변화과정을거치고있다(곽채기,2014a).
5.3
5.2
5.3
5.5
6.1
미 국
재정운영 측면에서 보면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OECD 평균
6.6
6.5
6.4
6.6
7.3
조세수입은 감소한 반면에 고령자 관련 사회복지 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곽
자료: OECD
채기,2001;具塚啓明,2010).우리나라보다앞서세계에서가장빠른고령화현상을경험한
일본의 경우 오래 전부터 인구 구성의 변화 및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복지 지출은 확대되
따라서앞으로고령화의진전에따라연금,의료등의분야를중심으로노인복지지출비용
어온반면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인해1인당조세부담액은미미한증가에그쳐재정의균형
이급증할것으로예상된다.그럼에도불구하고고령화의확산및저출산에따른인구감소로
이 깨지고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악순환을 겪어 왔다(김호섭, 2009: 386-392; 이지평·고가
인해 세수기반은 오히려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
영, 2012: 5-7).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지방재정도 소자녀고령화 현상의 전개와 버블경제의
하기위해서는고령사회에적합한과세원칙을설정해야할뿐아니라복지재정의지속가능성
붕괴 등이 맞물리면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시
확보를위한정부간비용분담원칙을적용할필요가있다.
01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15
LocalFinanceMagazine!Vol.20
長
정부간 재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실태 및 과제
특집 _ 곽채기
2005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출범하여저출산·고령화정책을마련하였고,이에따라지
라카와이치로,2009:4).
속적으로 보육 및 육아예산이 증가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
현재우리나라의지방자치단체도저성장시대의도래와인구구성의변화및감소,경제위기
다(김민재,2009).
등과같은외부환경변화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지방재정위기문제가점차현재화되고있
다음으로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른 인구 고령화와 고령 인구 규모 및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다.앞으로인구고령화는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을위협하는핵심적인재정위험요인으로작
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다. 우선 한국의 중
용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가 초래할 수 있는 재정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위연령은 1980년 21.8세에서 2010년 현재 37.9세로 약 16세 가량 증가하였고, 2030년까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고령화가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에 미치는 압
48.5세로상승하고,2040년에는52.6세까지높아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우리나라는2010
박과이로인한재정구조와재정수지및재정적자에미치는영향을정확하게분석하고예측하
년 대비 2040년의 중위연령 증가 폭이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
여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한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
으며, 2040년에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 최고령 국가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선진국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령화에 따른 중위연령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고령 인구의 규모와 비율도 빠른 속도로 증가
에도 불구하고 노년층 복지에 지출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OECD
하고있다.2010년현재65세이상고령인구는545만명(인구의11.0%)을기록하고있으나,
주요국가의노인복지지출의대GDP비율에대한분석자료를살펴보면2009년기준으로한
2040년에는 1,6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의 고령인구 규모를
국은 2.1%로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
100으로 보면 2040년의 고령인구는 302.6 수준으로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본의5분의1수준에그치고있다.
다(곽채기,2014a).
이와같이현재우리나라는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인구고령화가진행되고있다.미국
표1 OECD 주요 국가의 노인복지 지출 비교
은1942년고령화사회로진입한이후2015년에고령사회,2036년에초고령사회로전환되어
(단위: GDP 대비 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고령화사회 이후 초고령사회로 진행되는 기간이 9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국가별
1.5
1.6
1.6
1.9
2.1
한 국
미2006년고령사회로진입한일본의경우고령화사회에서초고령사회로전환되는속도가36
10.9
11.0
11.1
11.5
12.3
프랑스
년 정도 소요되었다(장후석, 2013: 1). 이에 비해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9.1
8.8
8.5
8.5
9.1
독 일
불과 26년만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에서 가장 압축적인 인
8.6
8.7
8.8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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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구고령화현상을경험하고있다.우리나라는압축적인산업화과정에이어인구고령화도세
5.9
5.7
5.7
6.2
6.7
영 국
계에서가장압축적인변화과정을거치고있다(곽채기,2014a).
5.3
5.2
5.3
5.5
6.1
미 국
재정운영 측면에서 보면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OECD 평균
6.6
6.5
6.4
6.6
7.3
조세수입은 감소한 반면에 고령자 관련 사회복지 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곽
자료: OECD
채기,2001;具塚啓明,2010).우리나라보다앞서세계에서가장빠른고령화현상을경험한
일본의 경우 오래 전부터 인구 구성의 변화 및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복지 지출은 확대되
따라서앞으로고령화의진전에따라연금,의료등의분야를중심으로노인복지지출비용
어온반면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인해1인당조세부담액은미미한증가에그쳐재정의균형
이급증할것으로예상된다.그럼에도불구하고고령화의확산및저출산에따른인구감소로
이 깨지고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악순환을 겪어 왔다(김호섭, 2009: 386-392; 이지평·고가
인해 세수기반은 오히려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
영, 2012: 5-7).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지방재정도 소자녀고령화 현상의 전개와 버블경제의
하기위해서는고령사회에적합한과세원칙을설정해야할뿐아니라복지재정의지속가능성
붕괴 등이 맞물리면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시
확보를위한정부간비용분담원칙을적용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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