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8페이지

정책포럼
정책리포트01
표 6
불법유동광고물행정처분실적(2015년7월~9월)
(단위: 건, 백만원)
과태료
소계
계고
고발
기타
비고
(금액)
기타: 영업정지,
10,951
38,346
26,519
874
2
자격취소 등
14,970
표 7
시도별불법유동광고물행정처분실적(2015년7월~9월)
(단위: 건)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38,346
20,581
1,595
1,064
3,647
2,612
1,047
465
357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913
717
322
387
268
290
998
1,075
8
특히과태료부과액의경우분양현수막등고질·상습게시자에대하여과태료상한액을1인당이
아닌건당(장당)으로적용하고광고설치업자와함께주택조합·건설사등광고주에게도부과함으
로써2014년대비부과금액이2.2배정도로증가한약150억원을부과하였다(표7참조).
표 8
시도별과태료부과금액(2015년7월~9월)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14년
6,977
3,542
820
134
253
251
43
87
0.6
2015년
14,970
5,665
753
700
410
1,063
181
186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4년
979
37
163
322
68
20
40
213
0.5
2015년
2,977
273
252
766
109
41
202
852
2
4.향후과제
이번‘불법유동광고물정비계획’은시민들의참여와관심이뚜렷하게증가했다는것에큰의미가있
다.시민들의참여가당장불법광고물근절에큰영향을미치지않더라도,언제부턴가도로변의현수
막등만연된불법광고물에대해희미해져가는준법정신을제고해나가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또한불법광고물정비의경우각지자체별로차이가크게나타나는데,이번정비계획시많은회의와
교육,워크숍을통하여우수사례를공유하고미진한지자체에대해꾸준하게적극적참여를독려함으
로써전국적으로대부분의지자체가의지를가지고불법광고물을정비해나가고있다.이러한성과들
에대해서각종언론등에서긍정적으로보도하고있는것은상당히고무적인일이다.
14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