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9페이지

10_2016년한국정부회계학회동계세미나발표논문집
계)’를발표하였다.이후FASB와공동으로프로젝트를진행하면서2010년9월에내용을일부
수정하여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발표하였다. 이 개념체계에는 재무보고의 목적, 유
용한재무정보의질적특성,재무제표를구성하는요소의정의,인식및측정,자본및자본유
지의 개념 등을 다루고 있다.이 중 재무보고의 목적과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공동
프로젝트에의해새로수정된것이며나머지는과거의내용을약간수정한것이다.
IASB는2011년도에‘개념체계’에대한공개적인자문을받아서2012년도에개념체계의개
정작업에착수하였다.2015년5월28일에개념체계개정의공개초안(ExposureDraft)이공개
되었다.
5)
2015년 11월까지 공개초안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었다.2017년에 최종안이 도출될
것이다.
6)
FASB는개념체계를‘일관된기준을이끌수있을것으로기대되면서재무회계와재무보고
의 본질,기능및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상호연결된목적과원리에관한 논리정연한 체계’라
고정의하고있다.정의에서‘논리정연한체계’와‘일관된’이란용어는FASB가이론적이며자
의적이지않은체계를옹호한다는것을나타낸다.
(2)재무보고의질적특성
재무보고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여
야 한다.재무정보는 일정한 질적특성(qualitative characteristics)들을 갖추는 경우에만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며 이들은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재무
정보의 질적특성은 근본적 질적특성(fundamental qualitative characteristics)과 보강적 질적
특성(enhancing qualitative characteristics)으로 구성된다.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은다음과같은특성들고구성되어있으며재무정보제공에대한포괄적제약으로원가
가있다.
유용한재무정보의질적특성과포괄적제약요인인원가는재무제표에서제공하는재무정
보에도 적용되며 재무제표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재무정보를
한다. 국제회계기준이사회라고도 한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재무회계기준을 제정할 목적으로 세계 각국
의 회계전문단체들이협력하여 1973년 6월 29일영국런던에서설립된국제민간단체이다.
5) http://www.ifrs.org/current-projects/iasb-projects/conceptual-framework/Pages/Conceptual-Framework
-Summary.aspx
6)본고에서는 2015년 3월에발간된‘개념체계’의 공개초안을 활용할 것이다.이전 버전과 공개초안은약간
의 용어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공개초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될 때 큰 변경이 예상
되지않기 때문이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