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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계약연구제12호
자율화가 이루어졌고 2010년에 대안?일괄 입찰공사 관련 계약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분권형 조달행정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즉, 지방정부가 자신의 특성에 부합하
는 계약업무를 자율적 및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과 분산조달의 강점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김찬동, 2010; 이용환?김진덕, 2011).
3)조달행정의전산화
ICT 기술의 발전은 전자정부의 발전 및 정부 조달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기술발전은 공공조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
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2002년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 정부
전자조달 시대가 시작되었다. G2B사업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물품을 구매하
거나 시설공사계약을 할 때 입찰 참가업체 등록과 입찰, 계약, 대금지불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G2B사업을 통해 자상거래 방식에 맞추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전자상거래를 위해 물품목록번호의 표준화 및 G2B시행을 계
기로 상품분류체계를 전자상거래에 적합하고 UN이 권장하는 신 분류체제(UNSPSC)
로
2)
전환하였다. G2B사업을 통한 업무를 보면 물품구매, 공사 및 용역계약의 체결 등 모든
업무를 포괄하며 계약의 요청에서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기급, 쇼핑몰을 통한 미리
계약된 상품의 원클릭 구매, 견적요청 및 비교견적 등 전체 조달업무 처리절차를 수행
할 수 있다(이미정?서진완, 2009). 또한 G2B 시스템 구축운영은 중앙조달을 약화시키는
역할
을 할 수도 있고 중앙조달을 강화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분산조달
3)
4)
혹은 중앙조달 중 어느 하나가 우수하다고 말하기 어려워서(Vagstad, 2000) 현실에서는
양자가 혼합된 모형이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 이용환?김진덕(2002)은 2002년 조달청
의 전자조달시스템(G2B) 구축에 따른 조달행정의 E-비지니스화는 중앙조달의 근거와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G2B 시스템을 통해 정부조달제도는 수요기관의 분권화와 분산화를 활성화하지만 기억
해야 할 것은 중앙조달기관의 통합조정 및 지원기능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곽채기,
2003).
전자조달 시스템의 효과는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비용을 낮추어서 공공조달의 효율성
2) 신 분류체계(UNSPSC): 전자상거래 기반정보로 60여개의 세부정보를 포괄하고 있다.
구 분류체계(FSC): 물품관리 차원에서 10개 내외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3) 분산조달이 강화되는 이유는 인터넷을 통해 수요자인 공공기관과 공급자인 업체 간에 직접
연결이 가능한 탈중개화 때문이다.
4) 중앙조달이 강화되는 이유는 업무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된다. 또한 정보비용과 거래비용의 감소 및 경쟁의 활성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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