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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의계약사유에대한해석 적용상의혼란
ㆍ
1)
(
, 2017.
4.4)
항만주차장부지확장 포장공사수의계약부적정전남장흥군
ㆍ
가 사실관계
.
장흥군은
2000. 1. 21. A
건설컨소시엄
(
44%,
30%,
26%
지분참여과
)
“
도서섬종합개발공사계약총계약금액약 억원을체결하였고 이는
( )
”
(
537
)
,
2018. 3.
24.
준공예정이었다 장흥군은그일환으로
.
2015. 12. 2. OO
섬개발을위한해안
도로공사와공사구간이겹치는일부지역에항구주차장부지확장 포장공사(공
사비 억
2
5,576
만원를발주하였다
)
.
나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조및같은법시행령
9
제25조
“원칙적으로일반입찰을하여야하나 예외적으로장래시설물의하자에대
,
한책임구분이곤란한경우와작업상의혼잡등으로하나의현장에서 인이
2
상의시공자가공사를할수없는경우에는현재의시공자와수의계약할수
있다.”
다 해설
.
장흥군은
2015. 11. 20.
기존의개발공사와새로발주하려는주차장공사의일부
구간이겹치는관계로하자에대한책임구분이곤란하고작업상의혼잡이발생하
여주차장공사를수의계약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출하였다 그러나이와같
.
은사유로수의계약을하려면개발공사의시공자인 건설컨소시엄과수의계약을
A
하여야하는데 장흥군소속해당사업부서의계약업무를담당한공무원은
,
11. 30.
컨소시엄이아닌그구성업체중하나인 건설회사와수의계약하는내용으로작
성하였고 결재를받아서시행하게되었다
,
.
그결과장흥군은
2015. 12. 2.
건설회사와수의계약을체결하여주차장공사
를발주하였고 이로인하여오히려시공자가달라하자에대한책임구분이곤란
,
하게될우려가발생하였다 장흥군은감사결과를수용하여앞으로는관련법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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