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6페이지

액을부담하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중앙정부가결정한복지를일반재원인지방교부세로비용을충당하
도록해서는안된다는취지다.이는미국에서추진한‘재정지원없는위임개혁법(UnfundedMandates
ReformAct)’에근거하고있다.
그리고중앙정부는지역간재정격차를조정하는역할을수행해야하지만,규모면에서수평적인재정조
정을일차적으로고려하고수직적인재정조정은보충적으로보장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이다.또한
재정조정의기준도단순하고명확하게규정하도록추진하고있다.이를위해중앙지방협력회의구성을제
안하고있다.
Ⅱ.현행근거법률과협력의실태
1.「지방재정법」: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현재중앙정부의결정에의해지방자치단체에미치는부담을조정하기위한거버넌스는「지방재정법」제
27조의2에규정돼있는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가장중요하다.동위원회는위원장·부위원장을포함한
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면서위원장은국무총리가되고,부위원장은행정자치부장관과민간위원으
로하고있다.과거행정자치부장관이위원장이었으나,이를격상한것이다.
동법에의하면의결사항으로①제26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부담을수반하는주요경비에관한사
항,①-2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세목조정중지방재정상부담이되는중요사항,②국고보조사업의국
가와지방자치단체간,시·도와시·군·자치구간재원분담비율조정에관한사항,③지방자치단체재원
분담에관련된법령또는정책입안사항중행정자치부장관의요청에따라국무총리가부의하는사항, ④
지방세특례및세율조정등지방세수입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지방세관계법령의제·개정에관한사항
중행정자치부장관의요청에따라국무총리가부의하는사항등을포함하고있어사실상중앙정부와지
방정부의재정과관련해중요한사항을거의망라하고있다.
그러나그간의운영을보면국고보조금보조율조정이중요했다.사전조율을거쳐심의에상정하기때
문에반영률은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1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