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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주민참여예산제도의도입필요성과정당성을중심으로한연구와브라질의포르트알레그리시
모형소개및성공요인·실패요인탐구를통해우리나라에적정한모형을설계하는연구가많았다.2006
년이후에는우리나라사례단체를비교해발전방안을제시하는연구가많았다.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
이의무화된2011년전후로는주민참여의방법,영역,주민대표성확보,예산반영정도,영향요인(지출효
과성등),실시효과에관한연구가주를이뤘다.
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의문제점에대한평가를보면대체로공통된부분을지적하고있다.임성일·서정
섭(2015)은제도운영의문제점으로①낮은시민참여와다수의무관심,②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취약한
시민대표성,③주민참여예산위원회미구성지방자치단체다수존재,④주민참여예산운영모니터링및
평가시스템취약,⑤일반지방자치단체와지방교육자치단체간이원적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등을꼽고
있다.그외에⑥주민참여예산사업선정을둘러싼현안및갈등(김현호,2015)을지적하고있다.
대구광역시‘2017년주민참여예산제운영계획’에서자체적으로운영상의문제점을지적한경우에도비
슷한내용이들어있다.즉,①양적으로는성장했지만주민참여역량부족등으로인한질적인수준미흡
과일반시민의관심저조,②다양한시민의견을반영할수있는시민참여기회제한,③주민제안사업집
행과정에시민의견수렴기능미흡,④주민참여예산제도에대한공무원의관심과이해도부족,⑤구·군
단위주민참여예산제활성화를위한지원부족등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인식에대한연구결과도제도운영의실상을보여준다.곽채기(2007)는공무원들
의부정적인식이강함을지적하고있다.광주광역시북구의경우공무원들은신속한의사결정저해,공무
원의업무부담증가,예산배분과정에서의집단간갈등과편파적인이해관계발생,지방재정의효율적운
영제약등부정적인식이강한것으로나타난다.김겸훈·이은구(2009)도공무원들의부정적인식을지적
한다.인기영합적예산편성과예산수요증가,집행부권한약화와의사결정곤란및참여형식화가우려된
다는것이다.장노순·정성호·유호선(2012)은공무원의부정적인식과더불어지방의회의원들의부정적
인식도크다고주장한다.지방의회의원들은형식적주민참여에상당히부정적이며,지방자치발전에대해
다소냉소적인인식을갖고있다는것이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지방의회와의갈등문제도제기된다.지
방의원들은지방의회의예산심의권침해가능성을제기할뿐만아니라이를통해두기관간갈등문제가
종종발생한다고주장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운영성과와관련된연구도있다.재정성과의내용에대한것으로재정지출규모와
배분구조,재정건전성등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다.이순향·김상헌(2011)은재정지출규모와구성비
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고주장한다.주민참여예산제도도입이재정지출규모를감소시키는효과가있지
만,세출예산비중변화에는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한다고주장한다.그결과주민참여예산
제가예산에대한통제기능은제고했으나대응성의향상에는크게기여하지못했다는것이다.정재호·김
상헌(2014)은민간이전경비로측정한선심성예산과행사·축제성지출로정의한전시성예산의증감에어
떠한영향을미쳤는지살펴보고지방재정건전성통제효과가있는지를분석했다.그결과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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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모형소개및성공요인·실패요인탐구를통해우리나라에적정한모형을설계하는연구가많았다.2006
년이후에는우리나라사례단체를비교해발전방안을제시하는연구가많았다.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
이의무화된2011년전후로는주민참여의방법,영역,주민대표성확보,예산반영정도,영향요인(지출효
과성등),실시효과에관한연구가주를이뤘다.
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의문제점에대한평가를보면대체로공통된부분을지적하고있다.임성일·서정
섭(2015)은제도운영의문제점으로①낮은시민참여와다수의무관심,②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취약한
시민대표성,③주민참여예산위원회미구성지방자치단체다수존재,④주민참여예산운영모니터링및
평가시스템취약,⑤일반지방자치단체와지방교육자치단체간이원적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등을꼽고
있다.그외에⑥주민참여예산사업선정을둘러싼현안및갈등(김현호,2015)을지적하고있다.
대구광역시‘2017년주민참여예산제운영계획’에서자체적으로운영상의문제점을지적한경우에도비
슷한내용이들어있다.즉,①양적으로는성장했지만주민참여역량부족등으로인한질적인수준미흡
과일반시민의관심저조,②다양한시민의견을반영할수있는시민참여기회제한,③주민제안사업집
행과정에시민의견수렴기능미흡,④주민참여예산제도에대한공무원의관심과이해도부족,⑤구·군
단위주민참여예산제활성화를위한지원부족등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인식에대한연구결과도제도운영의실상을보여준다.곽채기(2007)는공무원들
의부정적인식이강함을지적하고있다.광주광역시북구의경우공무원들은신속한의사결정저해,공무
원의업무부담증가,예산배분과정에서의집단간갈등과편파적인이해관계발생,지방재정의효율적운
영제약등부정적인식이강한것으로나타난다.김겸훈·이은구(2009)도공무원들의부정적인식을지적
한다.인기영합적예산편성과예산수요증가,집행부권한약화와의사결정곤란및참여형식화가우려된
다는것이다.장노순·정성호·유호선(2012)은공무원의부정적인식과더불어지방의회의원들의부정적
인식도크다고주장한다.지방의회의원들은형식적주민참여에상당히부정적이며,지방자치발전에대해
다소냉소적인인식을갖고있다는것이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지방의회와의갈등문제도제기된다.지
방의원들은지방의회의예산심의권침해가능성을제기할뿐만아니라이를통해두기관간갈등문제가
종종발생한다고주장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운영성과와관련된연구도있다.재정성과의내용에대한것으로재정지출규모와
배분구조,재정건전성등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다.이순향·김상헌(2011)은재정지출규모와구성비
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고주장한다.주민참여예산제도도입이재정지출규모를감소시키는효과가있지
만,세출예산비중변화에는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한다고주장한다.그결과주민참여예산
제가예산에대한통제기능은제고했으나대응성의향상에는크게기여하지못했다는것이다.정재호·김
상헌(2014)은민간이전경비로측정한선심성예산과행사·축제성지출로정의한전시성예산의증감에어
떠한영향을미쳤는지살펴보고지방재정건전성통제효과가있는지를분석했다.그결과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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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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