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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6호 라
목 2), 제77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단일사업의 물품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하고,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주무부장관
등으로부터 품질인증(GS)을 받은 제품에 한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
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2절
“물품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2천만
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이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
을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 해설
이를 종합하면 행정청은 ① 단일사업의 물품을 부당하게 분할하여 소액(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되고, ② 단일사업의 물품 중 중소기업자가 직
접 생산하는 GS 인증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만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외 관련물품(하드웨어)를 포함하여 2천만원이 넘는 물품을 1인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수성구는 노인복지정보화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한 소프
트웨어 및 관련 하드웨어를 일괄하여 추정가격 3,485만원(2천만원 초과)임에도 이
를 ① 복지종합플러스 이용자관리 소프트웨어 및 서버 등(1,349만원)과 ② RF 출
결관리 소프트웨어 및 RFID 인식장치 등(1,787만원)으로 분할(2건)하여 ’14. 7. 2.
자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GS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
련한 하드웨어를 일괄하여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그 결과 다른 업체들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봉쇄되었고, A, B 두 회사만 수의계약 특혜를
받게 되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배하여 단일사업의
물품을 분할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이외의 다른 물품(하드웨어)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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