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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도시에서는 항상 법규와 단속 방법의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로인식되고있다.
MISSION?01MISSION?02
본 조사는 해외의 불법 옥외광고물의 현황 파악과 정비에 그 조사 목적이 있으므로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행정적 규제 방안과 정비를 위한 방법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옥외광고물이 출현하는 상황에서 특히 디지털 옥외광고
단속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가 커짐과 함께 허가 절차의 투명함을 위해 광고업계 관계자들의
조례 개정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조사 범위에 있어서는 캐나다의 국토가 방대하고 미국과
같이 연방정부의 간섭이 비교적 적으며 개별 자치단체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모든 시와
주정부의사례를언급하기에는무리가있다.대부분의시조례에서규제하고있는옥외광고물에
대한조항들이다른자치단체의조례를벤치마킹하여비슷한성격을띠고있기때문에대표적인
캐나다 서부 앨버타 주 두 도시의 조례를 통해서도 전반적인 캐나다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적인조치를충분히엿볼수있다.
이에두사례를통해전통적인불법광고물의범위와함께새로운디지털옥외광고물의제한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일부 도시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분쟁과 해결 과정을
통해바람직한행정적인조치와협의에대해서고찰하도록한다.
02 본론
MISSION?03
1.불법광고물설치현황및관련정책
1)캘거리시의불법광고물유형
표지판에는 임시 표지판, 모바일 커뮤니티 표지판, 선거 표지판 및 서비스를 광고하는
표지판이포함된다.이모든사항은임시표지판조례에따라규제된다.
2020옥외광고해외통신원연간활동보고서┃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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