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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1
자, 조직정보 활용을 위한 권한 부여를 위해 법적 이슈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등을 진행
하였다.공무원이아닌민간인에게도시스템접근권한부여가가능하며신규업무기능
의신설및보조인력에대한업무권한의설정과부여역시가능하게하였으나,보조인
력에대한개인정보유출위험의방지대책이함께수립되었다.신청및지급기능에대해
서는 신청 서식 기준으로 화면설계 구현 및 지급관리 기능 개발을 진행하였다. 우선 중
복확인을위하여신청자의주민정보유효성검증을위한실명확인기능및온라인신청
중복방지를 위한 처리 DB연계 기능을 구현하였다. 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위해
대상확인을위한조회DB연계와가구정보조회기능을제공하였고기부항목을위하여
신청시세대주기준등록및목록조회기능을개발했다.이의신청은별도로DB를구성
하여 신청 서식 기준에 맞추어 화면을 구현하였고 신청 가구의 정보 조회기능, 결과 및
지급관리, 목록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했다. 추가로 이의등록 시 온·오프라인 신
청제한을위한처리기능과지급대상자관할시군구및기신청여부체크기능등도개
발하였다.또한현황통계기능을추가하여지자체별,기간별,지급방식별,카드사별,신
청건수및지급금액등에대한통계조회및다운로드기능을제공할수있도록했다.
Ⅲ.재난지원금과정부간재정분권
지방분권은정치적분권,행정분권,재정분권으로구분해볼수있는데이중재정분
권이 나머지 분권의 토대 역할을 한다. 재정 분권 수준은 재정상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
임을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어떻게분담하느냐에따라결정된다.재정분권수준이높
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하고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에 따
라주민이필요로하는서비스에재원을사용할수있음을의미한다.중앙-지방간관계
도권력의존모델(Power-DependenceModel)에서제시하는것처럼양자가가진자원
에따라권력관계가달라진다(Rhodes,1983).우리나라의정부간재정관계는지방자
치단체의분권수준이점차확대되고있지만,여전히중앙에의존하는위계적비중이상
당히크다.
재정분권은여러가지측면에서중요하다.첫째,주민에대한반응성을높이고지역
여건에맞는정책을결정하고집행하는데자치분권의근본적의미가있다고할때이러
한 결정과 집행을 뒷받침할 재정 자원이 실제로 확보되는지, 또 이 자원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사용할수있느냐가중요한문제가된다(우명동,2019:13-14).열악한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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