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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시행 2022. 7. 1.] (행정안전부예규 제167호)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개정 이유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마련 등
주요내용
가.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입찰참가) 입찰참가 전에 면허등록, 참가요건, 현장설명 등 준비절차와
입찰시 제출할 입찰보증금,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서 등 서류명시
- (불공정행위 금지) 심의위원 사전접촉, 금품?향응, 담합 등
나.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 (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 범위 명시
- (계약이행) 공사용지 확보, 현장대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수행계획서,
시공도서, 품질?안전관리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명시
- (설계변경) 발주기관 책임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
증액 허용, 계약상대자 작성한 설계의 누락?오류시 증액 불가
- (하도급 보호) 하도급 대가 2회 이상 지체 또는 하도급계약 증액 미반영
시 자치단체가 직접 지급
- (출자비율 변경 등)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부도?파산으로 이행이 곤
란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 변경 또는 보증회사에 보증시공 청구
- (설계?시공병행) 자치단체에서 공사의 시급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설
계가 완료된 공종에 대해 우선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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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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