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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미래
+스페셜테마1
부처별사회복지분야국고보조사업규모비교
(단위:개,백만원,%)
국비
지방비
합계
평균
부처명
사업수
보조율
총액
평균
총액
평균
총액
평균
고용노동부
36
317,929
8,831
122,214
3,395
440,142
12,226
86.71
교육부
1
121,763 121,763
24,640
24,640
146,403 146,403
83.17
국가보훈처
3
5,533
1,844
24,361
8,120
29,894
9,965
45.15
국토교통부
13
3,868,859 297,605
607,066
46,697
4,475,925 344,302
86.65
기획재정부
2
29,132
14,566
17,497
8,748
46,629
23,314
58.10
보건복지부
184
46,271,253 251,474 16,387,501
89,063 62,658,755 340,537
58.65
여성가족부
66
1,154,086
17,486
735,949
11,151
1,890,035
28,637
60.12
질병관리청
2
170,844
85,422
162,563
81,282
333,407 166,704
75.00
행정안전부
6
266,088
44,348
278,809
46,468
544,897
90,816
49.78
자료)행정안전부내부자료
다음으로 회계별 국고보조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기금,
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나타났다.사업비기준으로는일반회계로진행되는사업이193
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금(92개)과 특별회계(28개)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업비기준으로는일반회계로진행되는사회복지분야국가보조사업이총66.3조원,평균
3,438.0억원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사업1개당평균국비보조율은특별회계로
진행되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80.79%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회계가 59.42%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회계별사회복지분야국고보조사업규모비교
(단위:개,백만원,%)
국비
지방비
합계
평균
회계
사업수
보조율
총액
평균
총액
평균
총액
평균
기금
92
2,729,211
29,665
607,242
6,600
3,336,454
36,266
65.88
일반회계
193
48,908,162 253,410 17,445,673
90,392 66,353,834 343,802
59.42
특별회계
28
568,114
20,290
307,686
10,989
875,800
31,279
80.79
자료)행정안전부내부자료
한편사업수기준으로는사회복지분야경상보조사업이248개로,자본보조사업(65개)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그리고사업비기준으로도경상보조가68.1조원으로자본보조
(2.5조원)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마지막으로경상보조의사회복지분야국고보조사업
평균보조율이64.15%로자본보조의59.74%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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