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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의 재무성 분석 및 재정영향검토를 위한 연구
본 지침 연구에서는 개선된 지침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문인 재무성 분석과 재정영향검토
항목을 중심으로 그간 축적된 조사과제의 쟁점을 정리하고 변화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지침
개정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산업단지 부문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지침연
구의 일환으로 수행하고자 하며 재무성 분석과 재정영향검토 부문을 주된 분석범위로 설정하
였다.
재무성 분석의 경우, 사업의 추진 방식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상이하나, 기존 분석에서는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를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재정영향검토 역시, 사업유형
및 사업방식별로 주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재정여건, 재정지표가 다르므로 이를 감안한 검토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재무성 분석과 재정영향검토의 중요성
산업단지 부문의 타당성 조사에서는 재정건전성 및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핵심요소
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점은 공공성 확보를 기본 전제로 한다. 자치단체의 한정된 예
산 하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재무성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재무성 분석용 비용에서 필수적인
공공재원으로 볼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 등의 투입비용은 제외되고 있다.
즉, 기반시설을 제외한 사업범위에 대해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비용만을
재무성분석 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관점은 정부가 공공을 위하여 지원하는
필수적인 시설 이외에 개발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투입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주어진 예산제약
하의 효율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서는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사업 관리실태’의 감사를 수행하였고,
2021년 6월에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실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또는 손실로 인
해 재정전건성을 저해하는 사항을 집중적인 감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더불어서 ‘지방산업단
지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상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제20대 국회 제369회 제8차 국
회 본회의 (2019년 07월 11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
생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민관합동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우발부채인 매입확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중 일부는 실제 채무로
전환되어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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