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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투입 시 철거에 2일 및 폐기물 반출에 1일을 산출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조적 재시공과 관련하여 시공물량을 33,006장으로, 1일 1인 시공
량을 1,280장으로 하여 25.78인의 인력이 필요하며 1일 4조 투입시 7일이 소요된다고 산
출하고 있다.
(3) 그런데, 위 조적물철거와 조적물 재시공에 필요한 공기를 산출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제출한 품셈이 피청구인이 발주한 다른 공사현장에 적용하였던 품셈이라는 피청구인의
구술 및 제출자료 외에는 달리 이 건 공사현장에 적용되는 신뢰할 수 있는 품셈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조적 재시공에 필요한 공기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양생
등의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적 조적기간 만을 산출하는 오류를 가짐으로써 피
청구인이 조적철거 및 조적 재시공을 위해 인정한 공기연장을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
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조적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3일, 조적 재시공에 7일을 인정한 피청구인
의 공기연장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 할 것이어서 조적공사 중단, 철
거 및 재시공 등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승인한 공기연장 10일에 추가적으로 10일간의 공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2. 지연배상금 부과와 관련된 지체일수 산정에 관하여
(1) “지방계약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등의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중 1.2)에 따라 공사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1.바.에서 정하고 있는 지체일수 산정 방법에 따르
면,
(가)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14일 이
내)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준공기한 이후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
를 해야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
(나) 준공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
체일수에 산입한다.
(3) 살피건대, 지방계약법령에서 준공검사 기간을 14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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