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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달시스템으로서 분권화·자율화에 부합되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방자치시대의 자치분권과 자율성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Ⅲ. 세 가지 관점에서의 중앙집중 조달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1. 법률적 관점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제정된 국가계약법에 대해 김대인(2009)은 “공공조달과 관련
된 대표적인 법제라고 할 수 있는 국가계약법의 개혁을 위해서 공공조달계약의 공법적 특성
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전자조달은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
려하면 국가계약법에서 직접 이에 관해 규율하거나 별도의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계약법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후 1996년 정부조달협정에서 중앙정부 외 지방정부, 공기업, SOC 등 참여 범위의 확대
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되어 2006년 시행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은 글로벌 자율경쟁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가뿐만 아니
라 지방자치단체도 시대적 극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조달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지
방자치단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상황에 맞게 계약 제도에 반영하여 지방계
약의 전문성 및 효율성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지방균형발전과 세계화
에 따른 지방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목적으로 입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123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
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헌법 제123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2019년 7월 시행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은 전자
조달시스템과 관련하여 제14조 제1항“기획재정부장관은 수요기관의 장이 신규로 자체 전자
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 조달시스템
과 연계되는 자체 전자 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자체 전자 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영)①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
족하는 경우”란 전자조달법 제9조의 2항에 명시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자체 전자 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 보안 유지의 목적으로 자체 전자 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3. 전자 조달시스템으로는 해당 수요기관의 주요 사무를 위한 조달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자체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충족 여건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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