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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공유재산 사용료의 시효결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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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21, 2007.11.9, 서울특별시]
질의요지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년 독촉시마다 시효가 중단되는지?
회답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따라공유재산사용료등과연체료에관하여
매년1회이상이루어지는독촉은시효중단사유이기는하지만, ?민법? 제174조에따른최고로서의
효력만 가집니다.
이 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에서는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의한사용료에
대하여, 같은법제35조제4항에서는잡종재산의대부료에대하여, 같은법제38조제3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매수대금에 대하여 각각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이하사용료 등이라 합니다)이납부기한내에납부되지
아니한경우에는납부되어야할금액(분할납부의경우에는분납금에대한이자를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위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체료를징수할때에 연체기간별로연체료를붙여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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