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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받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방계약법 제6조에서 밝히고 있는 계약의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
24조와 동 지침 제25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발주처의 설계변경 요청은 계약담당공
무원이 하여야 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외에는 발주처의 요청 및 시공사의 실정보고는
시공 전에 이루어져야만 계약금액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판단에 의할
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의견서에서 감리단에 의한 요청이나 실정보고가 준공이후에 이루어
진 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필요가 있어 구두협의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어려운 바 본 위원원
회에서 판단을 보류함이 타당하다. 또한 발주분야가 아닌 전기?신호분야의 공사를 청구인이
수행한 사안이나 정산의 문제로서 제기된 사안은 설계변경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이 또
한 위원회에서 판단할 범위가 아니므로 토목공조의 출입구 옆 옹벽난간 설치 등 15개 사안
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며 나머지 8개 사안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8개 사안 판단]
1. 고분군 해체에 따른 3,4 외부출입구 변경에 대하여
(1) 공사기간 중 3,4,7번의 외부출입구가 변경되었으며 3,4번 출입구 변경에서는 토공물량이
증가하였고, 7번 출입구 변경에 의해서는 토공물량의 감소가 발생하였다.
(2) 피청구인은 3,4번 출입구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설계비를 증액하는 한편 계약금액 전체
에 대해서는 평행이동에 해당하기에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동시에 7번 출입구의
변경에 대해서는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이므로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액
처리 하였다.
(3) 입찰은 2009년에 진행되고 설계변경 사유인 보존 유적 해제는 2011년에 발생한 점 등
을 미루어 볼 때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평행이동을 제외한다는 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와 이 설계변경이 평행이동에
해당하는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공물량의 대폭상승이 유발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5) 이런 이유로 3,4 출입구 변경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7 출입구 앞 표지판 이설에 대하여
(1) 입찰안내서 제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4항에서는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
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
항력의 사유라고 보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해당 사안의 경우 설계대로 시공 후에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발주처에 수용하여 청구인
에게 추가 시공을 요구한 사안으로, 설치 완료된 보도 경계석을 2M 재시공하고 기 설치된
표지판을 이설한 것이다.
(3) 적법하게 시공하였음에도 발생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청구인이 설계시부터 파악하고
반영하기란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사안이 청구인의 귀책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런 이유로 7 출입구 앞 표지판 이설은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외에 정거장 출입문 추가설치 및 승무원실 벽제추가, 정거장 내부계단 핸드레일 타입변
경, 역무원실 에어컨 추가설치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귀책 없는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된다는 앞의 판단과 비슷한 취지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선로제표 추가사안과 덕트 노출부 높이 상향 및 강화유리 변경사안의 경우 각
각 도시철도 건설규칙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서
증액이 가능한 항목이라 판단되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양측이 이에 동의하였다.
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
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 즉 설계시공일괄입찰
(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라 함은 수급인이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목
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
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대법원
1996.8.23. 96다1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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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
24조와 동 지침 제25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발주처의 설계변경 요청은 계약담당공
무원이 하여야 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외에는 발주처의 요청 및 시공사의 실정보고는
시공 전에 이루어져야만 계약금액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판단에 의할
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의견서에서 감리단에 의한 요청이나 실정보고가 준공이후에 이루어
진 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필요가 있어 구두협의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어려운 바 본 위원원
회에서 판단을 보류함이 타당하다. 또한 발주분야가 아닌 전기?신호분야의 공사를 청구인이
수행한 사안이나 정산의 문제로서 제기된 사안은 설계변경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이 또
한 위원회에서 판단할 범위가 아니므로 토목공조의 출입구 옆 옹벽난간 설치 등 15개 사안
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며 나머지 8개 사안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8개 사안 판단]
1. 고분군 해체에 따른 3,4 외부출입구 변경에 대하여
(1) 공사기간 중 3,4,7번의 외부출입구가 변경되었으며 3,4번 출입구 변경에서는 토공물량이
증가하였고, 7번 출입구 변경에 의해서는 토공물량의 감소가 발생하였다.
(2) 피청구인은 3,4번 출입구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설계비를 증액하는 한편 계약금액 전체
에 대해서는 평행이동에 해당하기에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동시에 7번 출입구의
변경에 대해서는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이므로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액
처리 하였다.
(3) 입찰은 2009년에 진행되고 설계변경 사유인 보존 유적 해제는 2011년에 발생한 점 등
을 미루어 볼 때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평행이동을 제외한다는 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와 이 설계변경이 평행이동에
해당하는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공물량의 대폭상승이 유발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5) 이런 이유로 3,4 출입구 변경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7 출입구 앞 표지판 이설에 대하여
(1) 입찰안내서 제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4항에서는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
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
항력의 사유라고 보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해당 사안의 경우 설계대로 시공 후에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발주처에 수용하여 청구인
에게 추가 시공을 요구한 사안으로, 설치 완료된 보도 경계석을 2M 재시공하고 기 설치된
표지판을 이설한 것이다.
(3) 적법하게 시공하였음에도 발생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청구인이 설계시부터 파악하고
반영하기란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사안이 청구인의 귀책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런 이유로 7 출입구 앞 표지판 이설은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외에 정거장 출입문 추가설치 및 승무원실 벽제추가, 정거장 내부계단 핸드레일 타입변
경, 역무원실 에어컨 추가설치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귀책 없는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된다는 앞의 판단과 비슷한 취지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선로제표 추가사안과 덕트 노출부 높이 상향 및 강화유리 변경사안의 경우 각
각 도시철도 건설규칙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서
증액이 가능한 항목이라 판단되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양측이 이에 동의하였다.
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
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 즉 설계시공일괄입찰
(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라 함은 수급인이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목
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
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대법원
1996.8.23. 96다1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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