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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1
회에서4회로확대하였고,2024년에는인구감소지역의시급한사업추진을지원하고중앙투자심
사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을개정하였으며,이에더해지방시대
에걸맞은자율적인지방재정투자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다음과같은3가지점에주안을두어
제도개선방안을검토하겠다고하였다(김수경,2024).
첫째,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했다.기존에의하면타당성조사기간이최소6개월이상이고사업유형에따라실제로는
7~8개월정도소요되기도하는데,제도개선을통해인구감소지역에서인구감소대응,기업지원,
일자리창출등지역활력회복을위한사업에대해서는조사기간을6개월이내로도단축할수있
게하여시급한사업을보다신속하게추진할수있을예정이다.
둘째,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는 중앙투자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일정규모이상의사업은행안부에의뢰하여중앙투자심사를받아야하는데,심사규칙을개정
하여지방자치단체의채무·보증채무부담행위,예산외의의무부담등새로운유형의사업을보
다면밀하게검토할수있도록중앙투자심사위원회내전문위원회신설근거를마련했다.
셋째,지방재정투자사업추진의자율성확대방안을검토할계획이다.예를들어,현재광역자
치단체의경우청사또는문화·체육시설을신축하려면총사업비가40억원만초과해도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받아야한다.이는지방자치단체의선심성사업의남발을방지하기위하여2009
년도입된규정이나,이후15년이나지방자치가성숙해온점을감안해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
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이를포함하여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전반에대해지방시대에걸
맞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김수경,
2024:22-23).
이처럼현재까지투자심사제도는지방재정의환경변화와이에대한개별지방자치단체의대
응행태에따라자치와분권이상대적으로더반영되기도하고,건전성과책임성이강조될필요
가있으면대상사업의범위가확대되고기준이축소되는등끊임없이변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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