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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와 회신 ◈
회계?계약 운영 관련
- 회계제도팀 제공 -
1. 선금지급율의 결정
【질 의】
선금을 지급시 30억원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하한선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 업체에서 100분의 45를 신청할 경우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방재정제도 운영
회 신
?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선금
질의?회신
지급요령(’03. 4.30)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수
급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신용도 등을 참
작하여 동지급요령 제2조제1항에서 제시
된 공사?물품의 제조 및 용역?수해복
구공사에 대한 계약금액별 지급율 이상
을 선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30억원 공사의 경우 하한 지급율인 100
행정자치부 재정과
분의 30을 초과한 100분의 45를 지급하
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할 것이나
-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선금의 신청
액이 동지급요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노임지급 및 자
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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