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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제도 해설
지상권의 잔존연수는 1999.1.1이후는 5년이며 2002.2.2이후는 연간임대료상당액을 무상사
용기간 5년으로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다만,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
하거나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97.1.1 이후 명
의신탁한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그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추정규정)에는 제외된다.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실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Ⅳ. 추정 증여재산
1. 배우자 등 양도재산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
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
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시는 당초 양도자가 그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가. 증여추정금액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할 당시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도할 당시 당해
재산을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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