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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해 설
①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②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③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나. 과세정보의 제공요구 방법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
여야 하며,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문서로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
야 한다.
다. 과세정보관련 형법 등 적용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8. 납세자의 정보요구권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기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
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권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①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신청할 권리
②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③ 세무조사개시 7일전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
④ 세무조사시 연기신청을 할 권리
⑤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9. 서류접수증의 교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로부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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