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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의 생산성 제고방안(Ⅱ)
다. 체크리스트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체크리스트는 모든 사업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단계별 체크
리스트와 사업유형별로 질문내용이 차별화되어 있는 유형별 체크리스트가 있다. 이중
단게별 체크리스트는 사업의 진행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에 대한 성과를 적절하게 평
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재정사업을 계획, 집행, 성과 등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적절한 체크리
스트를 구성하여 질문에 따른 답변을 작성하는 형식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이 경우 계획단계에서는 사업목적의 명확성, 사업의 타당성, 성과목표 및 지표설정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집행단계에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의 실시 여부, 재원집행의 적
절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성과단계에서는 객관적
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했는지 여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이해관계인의 만족여부와 제
도개선 및 예산편성의 환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Ⅴ. 재정사업 관리상의 문제점
1. 사업예산의 구조 문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능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원가를 산정해야 하
며 이 경우 비용이나 원가를 산정한다는 의미는 직접비와 간접비 모두를 추출할 수 있
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별 예산제도는 실?국 또는 실?과 등 조직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
에 하나의 사업 또는 하나의 활동에 대한 간접비 산출이 원천적으로 어렵게 설정되어
결과적으로 사업별 원가를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각 공공시설별 연간소요예산을 인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현행 사업예산의 구조 상에는 과거 품목별예산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
의 예산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사업예산에서는 일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화
하고 있다. 다시말해 정책사업인 문화예술진흥에 문예회관 등의 사업소 운영경비를
산출토록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육성에서는 체육시설관련 사업소 운영경비를 포함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예산에서도 이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설을 종합하여 예산을 인식하고 있어 각 시설별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공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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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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