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페이지

질.의.회.신 ?
지방세법령 질의 회신
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재단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
산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라
면, 이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은 「지방세
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387, 2010. 1. 28.】
14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