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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해 정부간의 부담관계를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공적부조의 책임이 어느 정부에 있는지 불분명하고 경비부담관계도 알기
어렵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준보조율을 정해 놓고 다른 법률의 시행령에서 국가와
광역간의 비율을 정하고 또 다른 법률의 시행규칙에서 광역과 기초의 분담비율을 정해 놓고 있
다. 시행령, 시행규칙은 행정청에서 정하는 하위법이고, 국회의 직접적 통제를 벗어나 있다. 사
회보장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영역에 속하는 공적부조제도의 물적기반의 확보가 법률이 아닌 행
정청 의사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3) 지방교부세의 재원보장기능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나 용도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재정조정기능과 재원보
장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주지하고 있듯이 한국도 일본의 지방교부세와 매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의 목적, 총액이 법정되어 있다는 점, 재정수요와 수입 양면을 고려해 배분하고 있는 점,
교부세의 종류 등등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실제의 운영은 상이하다. 산정방법과 총액결정으
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있어 단위비용방법은 위에서 상세하게 기술했
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시적 재원보장에 한해 기술한다.
재원부족액이 보통교부세총액을 계속해서 현저히 초과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의 유무와 적용
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산정된 재원부족액의 합계액과 보통교부세총액은 일치 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국의 경우, 재원부족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법정총액의 범위 내에서 보통교부세 총액이 결정
된다. 즉, 감액조정 이외에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그간 이루어진 법정교부율 인상도 제도에 근
거한 것은 아니었다. 그 결과, 재원보장 정도를 나타내는 조정율의 비율이 낮고 변화도 심하다.
일본의 경우, 재원부족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액조정을 원칙으로 하면서
도(지방교부세법제10조2), 재원부족액 규모가 현저히 크고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대한 대책
이 지방교부세법에 마련되어 있다
12)
(지방교부세법제6조의 3의 제2항). 즉 지방교부세 총액은
법정 5세에 링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재정계획과정에서 결정되어 왔다. 정부는 장기
간의 대규모 재원부족에 직면해 지방교부세율의 인상이나 고통이 수반하는 행재정제도의 개정
보다는 교부세증액과 지방채발행으로 대처해 왔다. 이 결과,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액
은 확보되었다.
지방교부세의 재원보장은 지방재정운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재정규율의 이완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우선 첫째, 지방채를 누적시켜 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세대간부담
12) 유권해석에 의하면, 여기서 ?지속?이란 2년간 부족상태가 계속되고 3년째 이후에도 이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
상될 경우를 말하며, 지방교부세총액과 재원부족액과의 ?현저한 차이?란 부족액이 교부세 총액의 1할 이상이 되
는 상태를 가르킨다. 林健久 編, 地方財政讀本(第5版),東洋經濟新報社, 2003年.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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