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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달성을위해서미국의세트어사이드
(set-asides)
와같은시책은없지만
, 1
만파운드 이상의조달정보를손쉽게취득할수있도록
(￡)
‘Contract Finde
r’
14)
와같은정보사이트를운영하는등중소기업의입찰참여를촉진하는
대책을강구하고있음.
‘
중소기업의정의와관련하여 에서는종업원수 연간매출액혹은대차
’
EU
,
대조표의총액가운데하나의조건을충족하고 대기업의출자비율이
,
25%
이하인것으로정의하고있음.
15) 16)
영국에서는종업원수 연간매출액 대차대조표총액의조건중 개이상
,
,
2
을충족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음.
17)
< -4>
표 중소기업규모에대한정의
구분
종업원수
연간매출액
대차대조표총액
중기업
인미만
만유로이하
만유로이하
250
5,000
4,300
EU
소기업
50
인미만
1,000
만유로이하
1,000
만유로이하
영세기업(Micro)
10
인미만
200
만유로이하
200
만유로
중기업
250
인이하
2,590
만파운드이하
1,290
만파운드이하
영국
소기업
50
인이하
650
만파운드이하
326
만파운드이하
독일
독일에서는미국이나프랑스처럼중소기업에대한분명한우대조항이건설
공사조달계약규칙
(VOB : Verdingungsordnung fur Bauleistungen)
에규정되어
13)
DWP(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 Revised SME Action Plan, July 2013.
14)
Gov.UK : Contract Finder(https://www.gov.uk/contracts-finder).
15)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6 May 2003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notified under document number C(2003) 1422),
(2003/361/EC), 20.5.2003.
16)
European Commission : SME Definition (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sme/
facts-figures-analysis/sme-definition/).
17)
UK : Companies Act 2006 (Amendment) (Accounts and Reports) Regulations 2008,
2008 No.393, Section 382, section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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