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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 계약상대자의 신용도 및 이에 따른 계약보증서 등 채권확보 여부,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자금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00분의 45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 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급량비의 현금지급 가능 여부
【질 의】
근무지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에 주변식당이 거의 없어 근무
중 특정한 식당을 이용하여 식사하는 것이 곤란한 바
- 이와 같은 경우 급량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 특근매식 등 급량비는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73
호)에 의해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에 의해 지출하고 매출전표를 증빙서류로 하여
지출하여야 하나
- 을지연습 등 각종훈련, 퇴폐위생업소 및 환경공해업소단속, 산화경방, 소방활동
(화기취급 특별단속 등), 관용차량 운전원 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특정식당 등을
이용한 지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따라서 귀 기관의 근무여건이 상기에 예시된 경우와 유사한 지를 판단하여 현
금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급량비 지급대상자와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의 일치 여부
【질 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근무시간 종료후 2시간 초과 근무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 2시간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량비 지급도 불가능한 지 여부와 만약 급량
비 지급이 가능하다면 초과근무대장이 아닌 별도의 증빙자료로 갖추어야 할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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