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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해 설
나. 증여추정의 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한다.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④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ⅱ)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를 받았거나 신고
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
되는 경우
ⅲ)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 재산취득 및 채무상환 자금의 증여추정
재산을 취득한 자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1.1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도 재산취득과 동일하게 자금출처
를 조사하여 증여추정한다. 재산취득자금 중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증여가액
으로 한다.
다만, 자금출처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득재산가액 전부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범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국세청 기본 통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① 자기소유재산 처분대금
ⅰ) 서류에 의거 재산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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