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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설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
하지 아니하고 중간생략등기에 의하여
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취득자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경
그러나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우가 있다. 이와 같이 중간생략등기가
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중간양도자에 대
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
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무액은 수증자에게 인계되지 않은 것으
로 추정하며, 따라서 그 범위안에서는
2. 양도에서 제외되는 소유권의
양도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다만, 당
이전
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
한 채무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환지처분
나. 자산의 사실상 이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
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
양도라 함은 토지 등과 같은 과세대상
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인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
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
공용환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교환?분
미한다.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
합이 이루어지고 환지청산금을 수령하
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
며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과 같은 자산의
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등기를 물
유상이전이 수반되는 것이 필수적이나.
권변동의 성립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민법의 형식주
하여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
의를 배척하고 실질주의 내지 실질과세
이다.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공용환지
의 원칙에 따라 물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의 예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
경우에 양도로 보도록 하고 있다.
산기반정비사업,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한편, 토지 등을 취득한 자가 최초의
의한 농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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