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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 확대
1.
과세기준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
개 정
구 분
2005
2006
년 이후
2007
년 이후
원칙 기준시가
원칙 실지거래가액
예외 실지거래가액
다만 고가주택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미등기양도자
고가주택 부동산을 취득할
산, 취득 후 년이내 부동산
1
수 있는 권리,미등기양도자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부정한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
산, 취득 후 년이내 부동산
1
양도소득세
전면 시행
우 증빙을 갖춰 확정신고기한
부정한 방법 등에 해당하는
과세기준
까지 신고하는 경우 투기지역
경우 증빙을 갖춰 확정신고
부동산 세대 주택이상자의 주
, 1 2
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투
택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지역부동산 세대 주택이
, 1 3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
상자의 주택,
가 실가 과세되는 세대 주택 주택수 계산
1 2
전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 등에 해당
하는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다가구주택은 인에게 일괄양도하거나 취득
1
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 거주자 선택사항 한다
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양도 순서는 거주자
2
의 선택에 따르고 비사업용 토지 즉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104
3
나 적용 시기
세대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는
년 월 일 이후
1
2
2006
1
1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모든 과세대상자산에 대한 전면 실지거래가액 과세는
년 월 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
1
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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