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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와 회 신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그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제사·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타인의 부동
산을 무상으로 종교용 시설인 예배당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나, 개인소
유 주택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강료를 받는 시설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운영과-133, 2009. 1. 11.】
16. 취득세 과세표준
질 의
질의 ① : 개인수입자가 수입한 이륜차를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수입자가 수입한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② : 이륜차 시가표준액 산정 시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함에 있어 등록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단서에서 차량의 경우 승계취득 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보되, 다
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동법 동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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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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