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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쟁점
고 있지 않다. 또 시설별 운영경비 만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인건비 등 인력관련 경비가 제외되어 정확히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
요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각 시
설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시설별로 집계할 수 있도록 책임중심점을 설정할 필요
가 있다.
2. 성과측정상의 문제
원가정보가 성과측정에 유익하다는 점이 증가하고 있다. 성과측정은 재무적인 측정
과 비재무적인 측정 모두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이들이 서로 관련성을 지닐 때 보
다 효과적이다. 그러나 원가 자체는 재무성과(financial performance)의 측정치일 수
있다.
원가에 기초한 정부서비스의 성과측정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서비스노력 측
정. 즉: 서비스공급에 사용된 자원 원가와 기타 투입비용. 둘째, 업무실적 측정. 즉 제
공된 서비스의 산출물과 성과(서비스의 효과). 셋째, 노력에 대한 업무실적의 관계 측
정. 즉 서비스 산출물 단위당 비용이다.
성과측정은 민간부문의 수익성 측정(profitability measurement)에 비견되며, 정부
의 경우 공공서비스의 특성상 측정기준을 정하고 정부성과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 특히 성과의 측정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투입 또는 산출물에 비해 훨씬 더 정
의하고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정부사업과 활동에 대한 성과(outcomes)는 사업의 성공 여부를 궁극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것은 서비스의 효과(영향)를 결
정하기 어렵고, 특히 관측된 서비스성과가 흔히 정부산출물의 효과와 함께 각종 규정
이나 비정부적 요인에 의한 효과와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투입비용을 산출물에 할당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산출물의 비용을 상과에
할당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업관리 측면의 문제
현행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사전적, 사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정 및 효율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적용하고 있
어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내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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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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