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페이지

지방재정제도 연구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
변화와 발전 방안
- 지방세입의 자주성과 형평성을 중심으로 -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 재 진
Ⅰ.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박정희 정부 때부터 약 30여 년 동안 단절되어 오다가
1991년
1)
에 지역주민이 직접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됨으로써 부활하였다. 지방자치의
부활은 정치적 민주성과 경제적 효율성
2)
이 증진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와 열망
1) 지방자치의 부활시기를 언제로 보느냐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1991년 지방의회
의 구성을 시작으로 보는 입장과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보는 입장이 존
재한다. 이들 연구 중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단체장과 지방의회 구성이 이루어진 1995
년을 기준으로 보는 연구가 많으나 이 연구는 지방의회 구성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지방재정
변화와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영향(impact)을 정권별로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1991년을 지방
자치의 원년으로 삼았다.
2)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은 재정분권을 전제로 하며 행정운용에 있어서의 대응성?탄력성?신속성
142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