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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공평, 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2007년도 말 지방채 잔액은 국민소득의 37%
에 해당하는 138조엔 규모이고, 세출에 차지하는 공채비는 14.6%를 차지하고 있다. 건전재정
의 유지는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이나 임기응변적으로 대량의 적자국공채를 발행함으로써 엄수되
어야 할 재정규율을 이완시켰다.
둘째, 부족재원에 대한 임시적 조치는 행재정 개혁을 지연시키는 문제점을 초래했다. 일반적
으로 재정위기는 세출의 감축을 강요하며 사무·사업의 재고를 촉진시키고 행재정 개혁을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임기응변적인 재원보장은 지방재정의 국고의존성을 강화하
고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행재정의 비효율성을 온존시키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다음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추정액을 국회에 보고하고 일반에 공표해야 한다
는 지방교부세법 제7조(지방재정계획)가 강제적 성격을 갖는 제6조 3의 2 규정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계획은 국가의 경제재정운영방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부양정책 또
는 재정재건정책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제도가 국가정책에 이용된 점도 간과
할 수 없다.
일본의 지방교부세 운영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보통교부세의 지방재원보장으로 인하여
재정의 안정적·계획적 운영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 문제점도 적지 않게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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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出版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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