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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련법률사례
글?이형(안전행정부지방세운영과주무관)
實
Q&A
산’에해당할수있어야하고,구지방세법시행령제230조의‘재
산세의감면규정을적용함에있어직접사용의범위에는당해법인
‘지방세’관련
의고유업무에사용할건축물을건축중인경우를포함한다’는규
정은건축물을건축중이라고하더라도이를과세기준일현재의료
법률사례
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이라고볼수있는정도에이른예외적
인경우에만재산세감면대상이라고엄격하게해석하여야할것
이다.
위인정사실에의하면,원고는이사건병원건축공사를착공한지
10년이 지나도록 완공하지 못한 채로 상당기간 공사를 중단하고
의료법인이 병원건축공사를 장기간 중단한 경우 재산세 감
있을뿐만아니라,언제공사가다시재개되어이사건병원건물
Question
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을의료업을위하여사용할수있는지알수없는상황이라면,이
- 법 2013두17671, 2013년 12월 12일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
사건토지가구지방세법제287조제2항이정한바와같이2009년
(과세기관 승)
및2010년각과세기준일현재의료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이
-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현 지방세특례법 제38조 제1항)
라고볼수없고,구지방세법시행령제230조에서정한건축중인
경우라고볼수도없다고할것이므로,이사건처분은적법하고,
원고의이부분주장도이유없다.
공사가 상당기간 중단된 경우 건축중으로 볼 수 없어
배제가능
Answer
구지방세법제287조제2항의면제대상이아닌것이사후에드러
조정에갈음하는결정서상의취득가격을사실상취득가격이
Question
나는경우취득세,등록세의경우에만구지방세법287조제2항단
입증되는 판결문으로 보아 취득세 과표로 적용할 수 있는지
서에따라추징하고,재산세의경우에는구지방세법제191조제2
여부
항에따라수시부과하는것은위와같은취득세,등록세와재산세
- 대법 2013두19431, 2013년 12월 26일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
의차이에서비롯된것이고,만일원고의주장대로라면잘못된면
(과세기관 패)
제대상에대하여재산세를면제하였을경우에이를교정할방법이
-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없어조세형평의원칙에도반한다고할것이다.피고가이사건토
지가구지방세법제287조제2항에따른면제대상에해당하지않
조정조서상의취득가액을사실상취득가액으로인정할
는다는것을사후에발견하고구지방세법제191조제2항에근거
수있음
하여부과한이사건처분은적법하고,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
Answer
유없다.구지방세법제287조제2항의재산세감면대상인지여부
는대상부동산이‘과세기준일현재의료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
증거에의하여거의확정판결과동일한정도로매매가액의입증
LocalFinanceMagazine!VOL14 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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