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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회신
질의회신
회 신
? 초과근무수당 지급 과 특근매식비 등 급량비 지급에 적용되는 시간대는 상호 연관
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치하지는 않는 바,
- 예를 들면 오후 6시 퇴근인 날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최소한 오후 8시 이후 근
무자부터 적용되지만, 특근매식비 등 급량비는 원칙적으로는 오후 6시 이후 근무
자부터 적용되므로
- 근무종료 후 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퇴근한 직원들도 특근매식비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의 증빙을 위해서는 특근매식비 지급여부에 대한 초과근무대장이외의
별도의 기록서식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해외출장시 물품구입을 할 경우 회계처리 절차
【질 의】
보건소에서 최첨단 의료기기구입이 필요하나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기기로 구체
적인 성능과 사용방법 등을 알 수 없어 동기기 생산국가에 현지출장하여 동기기에 대한
시험 등을 거쳐 구입코자 추진중인 바
- 이러한 경우 물품구입에 따른 회계처리 절차는 어떠한 지
회 신
? 전쟁발생과 같은 긴급사태 발생시나 해외에서 물품구매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리관, 지출원 등 회계관직 공무원들을 거쳐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출장자에 대해 임시일상경비 출납원으로
임명하여 동출장자들에게 물품구입에 대한 계약 및 지출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
이며
- 물품대금 지출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물품구입의 특성상 국내에서 검수
한 후에 신용카드 또는 계약상대자 계좌입금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 계약상대자가 구매자가 외국이라는 특성을 감안 일정율의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해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바, 사전
에 일정율의 선금을 지급하고 검수후에 잔액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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