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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제도 해설
그 금액
ⅱ)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이자소득(인정이자 제외) 및 배당소득(의제배당 제외)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액
을 차감한 금액
③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금액
④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세액을 차감한 금액
⑤ 급여소득(인정상여 제외)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
: 재직기간별 급여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재산취득 직전월 또는 직전년의 급
여액을 재직기간으로 환산한다.
⑥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
⑦ 농지경작소득
⑧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令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⑨ 재산 취득일 이전에 자기 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차입금 및 보증금
⑩ ‘①’ 내지 ‘⑨’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나.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자금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취득자금출처 조사를 생략(국세청훈령 제 344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부동산등의 취득금액이 다음에 열거한 금액이하라 하더라도 그 취득자금 또는 상
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취 득 재 산
구 분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 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2억 5천만원
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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