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5페이지

국세해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설
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및 주택건설
방법 등에 관한 약정을 담고 있는 계약
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들 수 있다.
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
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
나. 양도담보
고 있다.
(1) 양도담보의 개념과 유형
(3) 담보목적물의 변제충당과 양도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
양도담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소
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
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의 요건에
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배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채무자가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
양도담보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비전형담보를 의미한다.
다.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
(2) 양도담보와 양도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도담보권자에게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유상
전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양
이전으로 가장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도담보권자로부터 토지 등의 소유권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
반환 받는 경우에는 모두 양도로 보지
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아니한다. 이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령 제151조 제1항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
두고 있다. 즉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음에 게기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서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과세하도록 되어있다.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당해 자산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처분된 때
의사표시 및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145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