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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도소득세 제도 해설
과세기준 연혁
구 분
1975 -1978
1979 -1982
1983
년이후
원 칙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예 외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
관련 타법률의 규정 소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이
년 월 일부터 시
2006
1
1
행되어 부동산의 실제거래가액을 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관할 시
30
ß³
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ß³
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으로 실지거래가액의 부동산등기부 등재 의무화제도는
년 월 일 이후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년 월 일 이후 최초
2006
1
1
2006
6
1
로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취득가액 간주제도 적용대상 확대
구 분
2005
2006
년 개정
취득가액 간주제도 적용대상
고가주택
모든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담보하고 제도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
년까지 고가주택
2005
에만 적용하는 취득가액 간주제도의 적용범위를
년 부터는 모든 부동산으로
2006
확대하였다.
취득가액 간주제도란 신고된 양도가액을 취득자가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 ‘
의제하는 제도로서 부동산 양도자 가 동 부동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시
행령이 정하는 방법 전소유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수자 의 인감증명서
제출 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함
<
적용 시기
>
년 월 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
1
1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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