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8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의 생산성 제고방안(Ⅱ)
있다.
즉,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세출과목구조에 기초하여 각 비목별로 산출기초를 적용하
여 사업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예산액을 산출하고 있으나, 이는 엄밀하게 말하여
비용 개념에 기초한 것은 아니며, 경비의 성질별 분류에 따라 단순히 예산액을 경비
의 성질에 기초하여 분류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비용 또는 원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 예산회계제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각종 경비에 관한 정보는 대체로 ①
사업별 직접경비 일부, ② 인건비(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③ 운영
경비의 일부, ④ 자본투자경비의 일부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문제는 정부활동의 경우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원가개념
이 정립되지 못하여 실제 공공서비스 전달에 투입되는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지 못하
고 있다.
또 현행 지방재정관리제도에서는 지방재정의 주요 회계를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재정통합시스템이 결여되어 지방재정의 상태와 운영실적에 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재무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술상의 문제보다 각 회계간 또는 동일회계내의 사
업(또는 프로그램)간에 기능과 특성 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지방재정 전반에 걸치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재무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확한 재무정보를 활용하는 합리적 정책결정의
수행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Ⅵ. 재정사업의 생산성 제고방안
1. 기본적 고려사항
정부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을“투입 대비 산출”로 보는 경우 생산성 측정이 변화하는 경우의 수
는 <표 5>와 같다. 즉, 3가지 요인에 의해 각각 생산성이 낮게 또는 높게 측정되므로
정확성 있는 측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14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