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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공공공사현장에서는하도급시공이적은편이며 공사의주요부분
,
은원도급업체가직접시공하는사례가많음.
베를린
(Berlin)
주나바이에른
(Bayern)
주등과같이원도급자의자사시공비
21)
율을
70%
이상으로규정하고있는주도있음
.
공공공사의도급계약규칙
(VOB)
에서는하도급이나외주시에는발주자의서면
동의를얻도록규정하고있음.
이경우 발주자의동의조건으로서하도급자가조세및사회보험료납부
,
의무를지도록하고 대금지불조건등에서발주자와합의한조건보다더
,
불리한조건을하도급자에게부과하지않을것 재하도급하지않는조치를
,
취하는것등이포함됨.
프랑스
중소기업에관한사항으로서는전문장인의기업등에대한우대조치가있
는데 주요사항은다음과같음
,
.
22)
낙찰자를결정할때 가격또는제안이동등하다면 우선권은근로자생산협
,
,
동조합 농업생산자그룹 전문장인 전문장인협동조합 미술 공예가조합 혹
,
,
,
,
,
은적합한기업에의해제출된제안에주어짐.
전체적또는부분적으로전문장인이나전문장인조합 전문장인협동조합 노
,
,
동자생산협동조합등과계약이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 계약담당기관
,
은경쟁에앞서업무총액의 분의 을한도로해당전문장인이나전문장
4
1
인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 혹은적합한기업으로부터공사나물품 역무를
,
,
,
나누어발주한바있음 이러한독일의발주방식은각각의직업에대한자긍심과독립
.
성이란전통을빼놓고는이해할수없음 독일의직업세계에는중세이후마이스터
.
(meister)
제도의영향이크게남아있는데 건설업에서도직업윤리나직업교육등의
,
측면에서전통을이어가고있음 이때문에마이스터를보호하기위한정책측면의배
.
려가존재한다고볼수있음.
21)
( )
,
16
について
,
12 1 25 .
22)
CMP(Code des marches publics)
제 조 참조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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