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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5. 연간 단가계약을 타관서에서 계약체결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군에서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구입을 위해 제조사인 ○○사와 연간단가계
약을 체결한 바
- 경리관을 달리하는 제1관서와 읍면에도 ○○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및 수의
계약 불가시 계약체결시 적용한 단가는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공사의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재정법 제49조(지출원인행위)의 규정에 의해
경리관이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상기의 경우와 같이 해당군의 본청과 경리관을 달리하는 제1관서 및 읍?면의
경우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는 본청과 다른 별도의 계약행위로 처리하여야 할 것
이므로
- 수의계약 적용여부는 본청의 계약과 상관없이 제1관서 및 읍?면에서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
의계약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본청에서 계약체결시 적용한 단가기준을 일률적으로 제1관서 등 기타기관에 적용
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나 해당기관에서 계약업무에 사전참고자료로는 활용 가능
할 것입니다.
6. 보조금의 채권압류 가능여부
【질 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부적지 감귤원정비지원사업 보조금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고자
하는 바 이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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