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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원구조 이대로 좋은가
그러므로 법정외세 대신에 법정임의세의
군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독자적으로
창설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지역적소비세?
다. 법정임의세라함은 현행 지방세법에 규정
지출세는 각 주의 공조공과법(公組公課法)
된 도시계획세와 같이 세목과 과세대상, 제
에 따라 시군 조례에 의거 독자적으로 과세
한세율 등을 법정화하고 과세지역의 선정,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일본의 법정
제한세율의 적용범위 책정, 과세여부의 결정
외세와 유사한 제도로 되어있다.
등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군이 독자적으로 과세하는 지역적소비
한다면 우리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지출세로는 현재 오락세, 견세, 부차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즉 “조세의 종목과 세
주거세, 수렵세, 음료세 등이 과세되고 있으
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원리에도 맞고 지방
나 세수는 미미한 실정이나, 견세에 의한 개
자치단체의 재정상의 자치도 국가가 정한
의 숫자억제, 오락세에 의한 풍기시정을 유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도하는 등 정책목적의 활용에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과세자주권에 대한 일본의 법
고 보고 있다.
정외세 외에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보면 먼
둘째는 프랑스의 지방세로서 시군은 4개
저 독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원
의 기간세(주거세, 기건축지세, 미건축지세,
의 배분에 대해서는 공동세로 배분 받는 것
직업세)외에 법정임의세로서 공공교통기관
외에 독립세로서는 물세인 영업세 및 부동
세, 가정폐기물수집세, 체재세, 광고관계세,
산세와 함께 지역적소비세?지출세를 과세
스키장리프트 등 설치세, 전기세 등 여러 종
20)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류의 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
이 경우 영업세 및 부동산세의 세율은 시
법정임의세는 시군재정상황외에 자치의 발
로로서 지역상황에 따라 활용되고 있다.
자할 때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야
법정임의세 중 가정폐기물수집세에 대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본은 법률이 정하는 조건을
여는 실제의 회수?처리비용과의 균형을 맞
일본지방세법에 규정하여 자치단체가 법정외세를
추어 세수를 정한 후 세율을 결정하는 방식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법률의 범위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등의 논
으로 되어있고, 체재세는 관광객의 지불에
란 때문에 결론을 못보고 있는 실정이다.
따른 과세와 정액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20) 독일기본법 제105 제20항은 「州는 지역적소비세?
광고에 관한 세에 있어서는 면적에 대해 과
지출세가 연방법에서 규율된 세와 같은 종류의 것
이 아닌한 또 그 한도에 있어서 이러한 조세에 대해
세하는 것과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입법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고, 제106조 제6항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1)
는 「물세의 수입은 시군에 귀속되며 지역적소비
세?지출세는 시군 또는 주의 입법기준에 따라 시
군 조합에 귀속한다. 시군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물세의 세율을 확정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으로 한
21) 일본「지방세지」, 2001. 12, 「과세자주권활용연구
다」고 되어있다.
회 보고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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