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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해 설
Ⅴ.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재산
1. 비과세 증여재산
다음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② 불우이웃돕기 등에 의하여 증여 받은 재산
③ 장애인이 지급받는 보험금 중에서 연간 4천만원(2001년 신설)
④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ⅰ)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통상적인 금품
ⅱ)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ⅲ) 기념, 축하, 부의금 등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ⅳ) 혼수용품(가사용품에 한하고 호화용이나 주택, 차량 등은 아님)
ⅴ) 수증받아 국외에서 반입된 물품으로 관세의 과세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금품
ⅵ) 무주택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취
득?임차보조금 중 취득가액의 5%, 전세가격의 10% 이하의 것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1999.1.1 이후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
한(3월)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
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장애인의 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장애인(시청각장애인, 심신상실자, 증증환자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범위와 동일하다.
나. 친족의 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와 동일(배우
자는 제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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