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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 1 2
세대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강화
1.
양도소득세율 상향조정
2005
2006
년 개정
1 2
50%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비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
9%~50%
60%
토지를 과다보유한 법인주식
세대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에 대
1
2
한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중 다음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식
양도시 양도세
중과한다
60%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 자산가액의 50%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발행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등 비율
50%
양도자의 지분비율
특수관계자 합계
50%(
발행주식총수중 양도비율
특수관계자 합계 년간 누계
50%(
발행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등 비율
80%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 경영분양임대 법인
ß³
ß³
적용 시기
년 월 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2007
1
1
2.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확대
구 분
2005
2006
년 개정
양도세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
2005
년과 같음
증여후 양도행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증여
2005
년과 같음
부인의 요건
수증자가 년 이내 양도
3
수증자가 년 이내 양도
5
양도소득세 회피 소지가 있는 증여 후 양도행위의 경우 당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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