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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쟁점
<표 5> 생산성 측정의 영향요인
구분
생산성 하향 측정
생산성 상향 측정
? 직접적 산출 측정이 너무 낮은 경우
? 직접 산출측정이 너무 높은 경우
요인
? 투입에 대한 지출 측정이 너무 높은 경우
? 투입에 대한 지출측정이 너무 낮은 경우
? 투입에 대한 가격지수가 너무 낮은 경우
? 투입에 대한 가격지수가 너무 높은 경우
이 경우 투입의 질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즉 더 잘 훈련된 근로자, 더 우수한 장
비 등과 같은 투입 요소의 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입에 있어서의 향상을 고
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산출에 있어서의 질적 개선을
고려하지 않으면 생산성은 과소 또는 과대 측정될 것이다.
둘째, 생산성 문제는 사업관리과정의 문제, 성과평가 기제의 불비, 원가기준의 불비
등 다양한 원인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문제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있다. 즉 원가기준의 개발은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 측면이 있으
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경우 사업별 예산이 성과관리라는 본래의 제도도입 취지에 적
합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전반적인 사업관리 역시 예산과 회계의 연계를
통해 보다 정확한 관리가 가능하다.
셋째, 생산성 측정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실제로 정부산출(성과)에 있
어서 서비스 질의 변화를 계속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부문은 기술적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기술변화는 민간경제 뿐 아니라 예컨대 전자정부에서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정부정책의 변화 역시 정부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오늘날 공공부문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기능의 변화, 정부/민간부문간의 관
계 변화를 비롯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의 강조, 정부우선순위의 변화, 자원사용의
효율성, 비용절감 노력,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산출물의 측정, 생산
성 개선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넷째, 정부생산성 향상은 단일의 방법을 통해 해결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과 대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날 공공서비스의 생산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공공조직
이란 품질관리, 의사결정도구로서 성과측정 사용, 조직학습과 인재개발에 의 투자, 새
로운 기술의 채택, 민간 비영리기관 및 주민들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다면적인 접근을
통해 달성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재정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생산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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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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