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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연구
1991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2008년 이명박 정부 까지 모든 정권은 국정과제에 지
방자치 활성화를 포함시킨바 있다. 특히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2008년 이명박 정
부에 이르기 까지 중앙과 지방간 재정 형평성 확보, 지방과 지방간 재정 불균형 완화
를 국정과제로 삼아 왔다. 이는 역대 많은 정부에서 지방재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
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재정분권정책의 방향과 논리를 현실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 현실에서 지방재정의 열악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 실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이해하고, 중앙-지방, 지방-지방간 재정관계에 있어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방향이 설
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1991년부터 2008년 까지 지방세입의
변화를 분석하고, 현재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
다. 지방세의 변화 분석은 현재까지 많은 연구에서 논의된 지방세 부문의 자주성과
형평성 주순을 장기 시계열에 의존해 그 변화양상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는 재정분권
정책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을 진단하는데 유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지방재정 분석에
따른 대안은 재정분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제시하는 것
으로 매듭짓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은 지방-지방간 관계와 지방세입에 초점을 둔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지방-지방간 형평화 수준을 분석하고, 지방세입 부문의 발전적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재정분권과 이에 따른 효과
1. 재정 분권의 의의와 유형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의 재정관계에서 조세경쟁, 재분배, 조세행정의 측면에
서 규모의 열세, 열악한 지방행정 업무 능력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와의 완벽한 독립
성을 유지할 수 없다(Musgrave & Musgrave, 1989). 특히 지방자치의 태동 배경이
단체자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조세자율권을 확충하거나 이전재원
을 더 많이 확보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살림을 꾸려나가게 된다. 거시적인 맥
락에서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독자적으로 조달?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거나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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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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