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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ㆍ세제정책 운영방향
2011년 지방재정
2011년 지방재정 및
예산 운용방향
조 봉 업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머리말
지난해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2년만에 빠른 회복과정을 거쳐 경제가 점차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0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7.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하반기에도 4.6%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해 연간 6.1%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2002년 7.2% 성장률 이후 8년만에 최고
치를 나타냈다. 2011년도에는 지난해의 경제회복에 힘입어 세계경제는 4.8%, 한국경제는 5% 내외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년여 동안에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중요한 역할
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010년도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계속해서 추진되었고, 자치단
체 예산 절감분이 지역 일자리사업에 투입되는 등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지역경제 활
성화, 지역소비 증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난해 7월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지방재정의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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