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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련법률사례
實
Q&A
이이루어진상태에서분쟁의조속하고원만한해결을위하여강
상의 주주는 순전히 당해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명의만을 대여해
제조정결정이확정된경우라면,이를‘확정된판결문’에준하여
준것일뿐회사에대한관계에서주주명부상의주주로서의결권
생각하더라도탈법의우려가없는점등을더하여고려하여보면,
등주주로서의권리를행사할권한이주어지지아니한형식상의
이사건강제조정결정은민사소송에의하여확정된판결문에준
주주에지나지않는다는점이증명되어야한다(대법원2010년3월
하는것으로서위조항제3호의‘판결문중대통령령이정하는것’
11일,선고2007다51505판결참조).
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이때법인의운영을실질적으로지배할수있는지위라함은실제
법인의경영지배를통하여법인의부동산등의재산을사용·수
※이사건판례의경우, 심판(심사)결정(조심2012지556, 2012년10월
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22일, 지방세심사2006-473, 2006년 10월 30일 등)과 다소 의견
아니고,소유하고있는주식에관하여의결권행사등을통하여주
을 달리하고 있음에 유의(다만 모든 조정조서를 사실 상의 취득가격이
주권을실질적으로행사할수있는지위에있으면족하다(대법원
입증되는 판결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취지의 판결은 아니라는 점에
2008년10월23일,선고2006두19501판결참조).
유의)
살피건대,갑제3호증의1과2,갑제4호증의각기재와제1심증인
○○○의증언에의하면,원고가유상증자당시○○○이납입할
주금6,500만원을○○○에게지급하여○○○이이사건법인에
주금을 제3자가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를 실질주
납입한사실은인정된다.그러나앞서든각증거와을제6과8호
Question
주로 인정하여 명의신탁해지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증의각기재에의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에비추어보
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면,위인정사실과갑제5내지11호증의각기재만으로는이사건
- 대법 2013두18308, 2013년 12월 27일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
법인설립당시○○○은주주권을실질적으로행사할지위에있
(과세기관 승)
지않았던반면원고가주주권을실질적으로행사할지위에있었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다고단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원
고의주장은이유없다.
주식명의신탁해지로보아과점주주취득세를배제할수
없음
Answer
주주명부상의주주임에도불구하고회사에대한관계에서그주
식에관한의결권을적법하게행사할수없다고인정하기위해서
는,주주명부상의주주가아닌제3자가주식인수대금을납입하였
다는사정만으로는부족하고,그제3자와주주명부상의주주사이
의내부관계,주식인수와주주명부등재에관한경위및목적,주
주명부등재후주주로서의권리행사내용등에비추어주주명부
LocalFinanceMagazine!VOL14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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