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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해야함.
계약이전체적또는부분적으로예술적성질을가진공사를대상으로하는
경우 가격또는제안이동등하다면예술장인또는미술 공예가조합에게
,
그공사의절반까지우선권이있음.
일본
1)?
관공수법의규정
?
국가계약시에중소기업을보호하기위하여 년에 관공수에대한중소
1966
기업자의수주의확보에관한법률(
についての
の の
に する
이제정된바있음
)
.
동법은중소기업의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 국가에대하여
,
중소기업의수주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시책을강구하도록요구하고있
음.
중소기업기본법
(Sam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Basic Act)
을보면 건
,
설업에서중소기업은 명이하의종업원이나자본금 억엔이하의사업
300
3
체로정의하고있음.
관공수법에서는회계연도동안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계약목표가포함
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청
,
(Small and medium
에계약목표를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조달목표를
Enterprise Agency)
,
달성하지못한경우이에대한처벌이나제재가있는것은아님.
2)
지역제한
23)
23)
조달청 일본의 공공조달제도 공공조달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
,
, 200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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